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전국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진료가 가능했으나,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 수급이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가 강화된 것입니다. 현재 2026년 시점에서도 이 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으며, 이제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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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도입 배경 및 필요성 확인하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보다 공정한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및 유효 범위 상세 더보기
병원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이 해당됩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사진이나 복사본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구분 | 인정 신분증 종류 |
|---|---|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
| 모바일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PASS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사용 방법 보기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한 후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면 즉시 발급됩니다. 접수처에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제시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신분증 확인 예외 대상 및 상황 신청하기
모든 상황에서 신분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특정 대상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응급 환자, 거동 불편자, 해당 병원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재진 환자 등은 신분증 제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신분증 확인 예외 상황 리스트
- 만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 환자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6개월 이내 재진객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는 경우
본인 확인 위반 시 불이익 및 과태료 규정 확인하기
신분증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료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병원 방문 전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상세 더보기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실물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미리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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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의무화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아이들도 병원 갈 때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아니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분증 확인 의무 예외 대상입니다. 기존 방식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신분증 사진을 찍어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사진이나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물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정부24 등 공식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질문 3: 대학병원 재진인데 매번 보여줘야 하나요?
답변: 해당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지 6개월 이내라면 재진 시에는 신분증을 매번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만료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